Reuters에 따르면 미국 행정부는 일부 기술 및 IT 서비스 기업의 PERM 참여를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PERM은 취업을 통한 영주권 스폰서십과 관련된 노동인증 절차입니다. 이번 소식으로 현재 이민 신청을 진행 중인 사람들 사이에서 스폰서 고용주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선 확인해야 할 것은 발표의 적용 범위이며, 모든 EB-3 프로그램이 중단되었다고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Reuters가 언급한 기업들
해당 기업에는 Microsoft, Adobe, Cognizant, Infosys, Tata Consultancy Services, Wipro, HCL Technologies 및 Capgemini가 포함됩니다. Reuters에 따르면 미국 당국은 중단 조치 대상 기업의 신규 PERM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거나 현재 심사 대기 중인 신청서의 처리를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당국은 사기 의혹과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의 외국인 근로자로 미국 근로자를 대체한 문제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다만 이는 발표에서 제기된 의혹이며, 법적으로 확정된 위반 사실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PERM 중단 조치의 적용 범위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이번 보도는 특정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며, PERM 프로그램 전체의 폐지를 발표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이번 발표가 자신의 사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판단하기 전에 스폰서 기업의 법인명과 현재 신청 진행 단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준비의 관점에서 중요한 질문은 본인의 서류에 기재된 고용주가 발표된 조치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상호명, 모회사명 및 실제 신청서를 제출한 법인의 이름이 서로 다르다면 담당자에게 명확한 설명을 요청해야 합니다.
고용주가 속한 업종만을 근거로 신청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기업이 다른 업종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이 반드시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각 사례의 구체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PERM은 취업이민 스폰서십 절차의 한 단계입니다
PERM은 미국 노동부가 관리하는 노동인증 절차로, 많은 취업이민 신청에서 요구됩니다. PERM 자체가 영주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외국인 근로자의 임시 체류허가증도 아닙니다.
PERM을 이해하려면 채용 직종, 업무 요건 및 스폰서 기업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고객은 자신의 신청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 어떤 서류가 준비되어 있는지, 어떤 사항에 대해 추가 확인이 필요한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PERM과 H-1B 비자의 차이를 구분해야 합니다
Reuters는 PERM과 임시 취업비자인 H-1B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해당 보도는 이번 중단 조치로 인해 기존 H-1B 비자의 효력이 직접적으로 상실된다는 내용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현행 체류 신분과 영주권 취득 계획에 대해 각각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두 사항 모두 개인적인 계획과 관련되어 있지만, 이를 단순히 “비자가 중단되었는가”라는 하나의 질문으로 묶어서는 안 됩니다.
여행, 이직 또는 다른 이민 절차를 계획하고 있다면 현재 보유한 서류에 대해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뉴스 제목이나 소셜미디어 댓글만을 근거로 기존 계획을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EB-3 신청자는 어떤 정보를 확인해야 할까요?
먼저 스폰서 기업의 이름, 채용 직종 및 근무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프로그램 관련 서류와 대조하여 확인해야 하며, 이민 컨설팅 업체와 실제 채용 기업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PERM 진행 단계와 관련 통지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진행 상태가 언제 확인되었는지, 어떤 서류를 근거로 하는지, 추가로 제출하거나 이행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명확하게 질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단 조치나 조사에 관한 정보를 받았다면 자신의 신청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에 대한 설명을 요청해야 합니다. 답변에서는 이미 확인된 사실과 공식 지침을 기다리고 있는 사항을 구분해야 합니다.
고객은 상담 및 연락 내역과 아직 답변받지 못한 질문 목록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계적으로 기록하면 기억이나 전해 들은 정보에 의존하지 않고 확인된 사실을 중심으로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스폰서 기업을 평가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이민 프로그램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스폰서 기업을 더욱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이유가 됩니다. 그러나 기업의 규모가 크거나 유명하다는 사실만으로 프로그램 참여 여부를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고객은 실제 채용 수요, 직종별 요건, 업무 정보 및 계약에 따른 각 당사자의 책임에 대해 질문해야 합니다. 각 사항은 제공 가능한 서류와 공개가 허용된 정보의 범위 내에서 명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주와의 직접적인 협력 관계는 소통 창구를 제공하지만, 이민 신청에 적용되는 요건을 준수해야 할 의무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프로그램을 평가할 때는 정보 확인 측면의 장점과 처리 속도 또는 결과에 대한 기대를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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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GA는 미국 고용주와 직접 협력하여 두 가지 독점 EB-3 일자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직종은 인디애나주의 슈퍼마켓 직원과 조지아주의 자동차 기술자입니다. 고객은 업무 내용과 가족 계획에 대해 상담할 수 있습니다.
EB-3 프로그램을 알아보고 있다면 전화번호를 남겨주시거나 0815 999 221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TGA가 고객의 필요사항을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신청에 PERM 관련 조치가 미치는 법적 영향에 관한 질문은 관련 서류를 바탕으로 담당 전문가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출처: Reuters, 2026년 10월 8일 게재된 PERM 관련 해설 기사 및 2026년 10월 9일 업데이트 내용. 신청 준비에 관한 안내는 TGA가 작성한 내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