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의 한 연방 판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1기 행정부 시절 시행된 일부 이민 정책을 막아낸 시민단체들이 요구한 약 140만 달러의 변호사 비용 상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 정책과 관련된 소송들이 잇따라 마무리되는 가운데, 원고 측이 미국 법률에 따라 연방정부에 변호사 비용 지급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트럼프 시절 이민정책을 둘러싼 법적 분쟁
Make the Road New York를 포함한 여러 시민단체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한 이민 규정에 반대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해당 규정이 일부 이민자들의 미국 영주권 취득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원고 측은 정부가 해당 규정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처분 명령을 받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Joe Biden 행정부가 2021년 해당 규정을 폐지하면서 사건은 종료되었습니다.
법원이 변호사 비용 지급을 거부한 이유
소송이 종료된 후 시민단체들은 미국의 Equal Access to Justice Act(EAJA)에 따라 약 140만 달러의 변호사 비용 상환을 요구했습니다.
EAJA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개인이나 소규모 단체가 연방정부를 상대로 승소한 경우 변호사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입니다.
그러나 연방지방법원 판사인 George Daniels는 해당 단체들이 법률상 '최종 승소 당사자(prevailing party)'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원고 측이 소송 과정에서 가처분 명령을 얻어냈지만, 법원이 본안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리기 전에 바이든 행정부가 규정을 자진 철회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지속적인 승리를 얻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 비용 상환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의 영향
이번 결정은 2025년에 내려진 미국 연방대법원의 새로운 판례에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사건의 본안에 대한 최종 판결 없이 소송이 종료될 경우, 단순히 가처분 명령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원고를 자동적으로 '승소 당사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연방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변호사 비용 환급 자격을 판단하는 기준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정책과 관련된 수백 건의 소송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고 측이 정부 정책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데 성공하더라도, 최종 판결 전에 사건이 종료될 경우 변호사 비용을 돌려받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시민단체, 이민자 권익 단체, 비영리기관 등이 연방정부를 상대로 장기 소송을 진행할 때 비용 문제를 더욱 신중하게 고려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결론
뉴욕 연방법원의 이번 판결은 과거 트럼프 행정부 이민정책 관련 소송의 결과를 바꾸지는 않지만, 변호사 비용 상환과 관련해 중요한 선례를 남겼습니다.
미국 내 이민정책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판결은 앞으로 시민단체와 비영리단체들이 수립하는 법적 전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