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3 프로그램을 처음 알아보는 분들이 가장 자주 하는 질문 중 하나가 있습니다.
"이미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하는데, 왜 먼저 미국인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나요?"
처음 들으면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규정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단지 형식적인 절차이거나 서류를 갖추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규정이야말로 EB-3 프로그램의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입니다.
미국 고용주가 먼저 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도록 하는 이유는 기업이나 외국인 근로자를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미국 노동시장을 보호하고 EB-3 프로그램이 미국 법률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EB-3는 미국인 근로자를 대체하기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EB-3를 미국 기업이 미국인 대신 외국인을 채용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EB-3의 목적은 기업이 실제 채용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합한 미국인 근로자를 찾지 못했을 때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외국인 근로자는 미국 내 노동시장에서 적합한 인력을 구하지 못한 경우에만 선택할 수 있는 대안입니다.
그래서 미국인 근로자 채용 절차가 항상 먼저 진행됩니다.
고용주는 무엇을 증명해야 할까요?
PERM 단계에서 미국 스폰서 고용주는 단순히 채용 공고만 올리고 지원자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고용주는 미국 노동부의 규정에 따라 채용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채용 과정, 관련 서류, 일정, 기록 보관 등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다음 사항을 입증해야 합니다.
- 실제 채용 수요가 있다는 것
- 법에서 정한 채용 절차를 모두 이행했다는 것
- 해당 직무에 적합한 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지 못했다는 것
이러한 조건을 충족해야만 외국인 근로자를 EB-3 프로그램으로 후원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외국인 근로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외국인 근로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 규정은 EB-3 신청이 임의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미국 스폰서 고용주는 외국인 근로자를 후원하기 전에 여러 법적 의무를 이행하고 실제 채용 필요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모든 EB-3 신청은 단순히 기업의 희망만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법적 절차를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절차 덕분에 EB-3 프로그램은 투명하게 운영되고 엄격하게 관리될 수 있습니다.
만약 미국인 지원자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또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입니다.
채용 과정에서 해당 직무의 자격을 충족하고 근무 의사가 있는 미국인 지원자가 있다면, 고용주는 그 지원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해야 합니다.
이는 EB-3 프로그램의 기본 취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먼저 미국인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적합한 미국인 근로자를 찾지 못한 경우에만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왜 이 규정이 중요한가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 과정 때문에 신청 준비 기간이 더 길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절차는 기업, 미국인 근로자,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을 모두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미국 스폰서 고용주가 모든 채용 절차를 적법하게 완료해야만 신청은 I-140 제출, Visa Bulletin 대기, 그리고 이후의 이민 절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PERM은 EB-3 신청의 가장 중요한 기반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결론
미국 고용주가 먼저 미국인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는 것은 단순한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미국 노동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 법률이 요구하는 필수 조건입니다.
미국 스폰서 고용주가 법에서 정한 채용 절차를 모두 이행했음에도 적합한 미국인 근로자를 찾지 못했다는 사실을 입증한 후에야, 외국인 근로자를 EB-3 프로그램으로 후원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을 올바르게 이해하면 EB-3 절차 전체를 더욱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며, 왜 각 단계가 모두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EB-3 프로그램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거나 신청 절차의 각 단계를 이해하고 싶다면, TGA는 언제나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며 여러분의 미국 이민 여정을 함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