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는 1월 6일, 미국 입국 비자를 신청하는 일부 국가 국민에게 보증금(보증 예치금)을 요구하는 국가 목록에 25개국을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해당 제도의 적용 대상 국가는 총 38개국으로 확대되며, 새 정책은 1월 21일부터 시행된다.
규정에 따르면, 명단에 포함된 국가의 여권 소지자가 B1/B2 비자(관광·상용) 발급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5,000달러, 10,000달러 또는 최대 15,000달러의 비자 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구체적인 금액은 비자 인터뷰 시점에 개별적으로 결정된다.
새롭게 추가된 국가들은 주로 아프리카, 중남미, 남아시아 지역에 속하며, 알제리, 앙골라, 방글라데시, 쿠바, 나이지리아, 베네수엘라, 우간다, 짐바브웨 등이 포함된다.
이전에 이미 대상이었던 국가로는 부탄, 탄자니아, 말라위, 잠비아 등 13개국이 있다.
미 국무부는 비자 신청자가 보증금 관련 조건에 동의해야 하며, 미 재무부의 온라인 결제 플랫폼인 Pay.gov를 통해 결제를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보증금은 비자 발급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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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가 거절되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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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가 발급된 후 미국 체류 기간을 준수하고 정해진 기한 내 출국한 경우
납부한 보증금은 전액 환급된다.
미국 정부는 이 비자 보증금 제도가 2025년 8월부터 시범 프로그램 형태로 시행되었으며, 관광 또는 상용 비자로 입국한 후 체류 기간을 초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이민 및 입국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흐름 속에서 이루어졌다. 최근 미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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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 인터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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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미디어 활동 이력 제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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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및 가족의 여행·체류 이력에 대한 심층 심사
등을 확대 적용하고 있다.
보증금 요구 대상 국가의 확대는 단기 비자, 특히 관광·상용 비자에 대한 통제 강화 기조를 분명히 보여주는 조치로, 비자 초과 체류 비율이 높다고 평가되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적용되고 있다.
